2016년도 대법원 의료법 위반 판결
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. 제1심은 한의사의 현대적의료기기사용에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항고기각상고하였다.
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...